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3자녀에서 2자녀로 /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2023년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된 여러 논의주제들 중에 다자녀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자녀혜택을 기본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서 혜택 대상을 넓혀주겠다는 거구요.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혜택이라면 세금감면, 교육비지원, 주택특별공급 신청 그리고 여러 지자체 할인혜택 정도가 생각날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클릭↓↓↓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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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녀가 있는 가구 수 현황

2022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수 중 3자녀는 13만 8천가구(9.5%), 2자녀는 59만 7천가구(41.2%)정도, 나머지는 1자녀로 보면 결국 다자녀혜택을 10%가구에게 주던걸 50%가구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중앙부처의 다자녀 지원사업과 추진현황

항목별로 혜택을 주고 있는 현황을 살표보자면,

출처:교육부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안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실제 어린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선 주택특별공급이랑 여러 요금할인, 자동차 취득세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실생활에서도 마트나 커피숍, 공영주차장 등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카드 장만하는걸 추천하구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다자녀)

2자녀만 키우는 분들은 여러 각종 혜택들을 누리게 되니 일단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이 다자녀 혜택을 받길 원하신다면 일단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다자녀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플러스카드, 아이행복카드, 다둥이행복카드, 다자녀카드 등등 지역별로 명칭이 다르니 은행가셔서 문의하면 잘 안내해줍니다.

경기도는 농협을 가야합니다.

장점이자 단점

개인적의견으로 겉으로 보기엔 장점같지만 결국엔 단점인 것들인데..

 

주택특별공급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져 결국 일반신청과 차별점이 없어지니 사실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1지망, 2지망으로 나뉜것 같아 혜택이 오히려 사라지는 느낌.

 

중앙부처 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소수에서 대다수가 받게 되면 결국 수익이 줄어들어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구요. 향후엔 지원혜택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50%할인이 30%로 줄어든다들까.

 

자동차 취득세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없어진다고 말은 많았는데. 이제 더 금방 없어질듯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원금들 처럼 일정예산 잡아놓고 연초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소진시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있구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혜택을 받게될 분들 역시 발빠르게 준비하시고 어떤 할인혜택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