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1 [Part 01. 국계법] 08-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매수청구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법 제47조) 1. 매수청구권 제정 의미 도로나 광장 같은 기반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 설치에 지장이 되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추진이 미루어지면서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현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2000년 도시·군계획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도달할 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제한 받는 토지를 미수청구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장기간 토지 재산에 대한 보상 범위, 가치 증감를 .. 2023.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