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1 [Part 01. 국계법] 01. 총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제정 목적(법 제1조) 이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광역도시계획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 관할내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3.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 2023.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