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1 [Part 01. 국계법] 02.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행정계획 비구속적 (광역, 기본, 종합) 구속적 주 체 행정관청 행정관청 or 국민 다른 이름 내부구속적 행정계획 일면적 계획 대·내외적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 양면적 계획 성 격 행정명령 : 지시, 훈령 등 행정규칙 행정처분 : 행정관청이 국민에게 내리는 처분성 행정행위 절 차 수립 → 승인 입안 → 결정 [2] 광역계획권의 지정(법 제10조)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 2023. 5. 23. 이전 1 다음
